서기와 성장, 누가 더 높은가?

중국의 모든 행정구역에는 서기와 성장(혹은 시장) 2명의 영도가 있음.
 
공식적으로 서기는 黨 조직의 최고영도이고 성장(혹은 시장)은 행정조직의 최고영도임.
 
(일반적으로 서기는 성위 서기 혹은 시위 서기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공산당 **성(시)위원회 서기의 약칭)
 
그러나 중국은 일당독재의 나라로 중국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함.
 
실질적으로 黨 조직을 맡고 있는 書記가 역내 주요 사안을 최종 결정하며省長(혹은 市長)은
 보통 副書記 직을 兼任하고 있어 書記 밑의 2인자 임
 


또한 書記가 省 人大 主任(도의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省長, 副省長 등 주요 領導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잇음
 
·현재 31個 省市 중 24個 省市 人大 主任을 書記가 兼任.

中國의 정치구조는 공식적으로 全人大(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치를 지배하며 권력을 독점
 
(1) 중국共産黨
■ 共産黨은 중국 정치권력의 根源으로 국가의 정치원칙, 정치방향 및 중대 사안을 결정
■ 共産黨은 당원을 모든 정부기관에 배치하여 정부를 통제 및 감독하며 정부기관에 대한 ‘共産黨의 領導’ 가 憲法에 명시
■ 중국공산당 全國代表大會(黨大會)는 공산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약 7,799万名 중국 공산당원 중에서 선출된  3000명 대표로 구성,  5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도부를 변경하고 주요한 정책 전환 실시
■ 중국공산당  中央委員會는 黨大會 休會期間에 공산당 업무를 진행하는 기구로 371名(후보 167名 포함)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년에 1회 회의 개최
■ 政治局과 政治局 常務委員會는 中國 共産黨 권력의 頂點으로 政治局 常務委員會(常務委員 9名)는 중국공산당 최고정책  결정 기구,
 그 중 黨 總書記가 黨을 대표하는 중국 공산당 권력의  최고 정점
 
(2) 全人大(전국인민대표대회)
■ 全人大는 憲法 上 中國의 최고권력기구로 한국의 국회에 해당, 그러나 아직 실제권력이 미약함(全人大에 상정되는 주요 의안은 대부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사전 결정된 사항들임)
■ 行政, 司法, 檢察 等 모든 국가기관은 형식적으로  全人大의 의결에  의해 탄생
 

(3) 國務院
■ 內閣에 해당하는 최고의 국가행정기관
 

(4) 政協(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중국공산당은 다당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공산당을 제외한 기타 당(중국에서는 통칭하여 민주당파라고 부름)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구조를 보이기 위하여 政協을 설립

■ 非共産黨 세력의 의견을 반영, 협상, 조정하는 것이 政協의 主 역할로 민주당파(기타 당), 경제계, 예술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정협 위원으로 근무하여 전인대 혹은 국무원에 의견 반영

■ 형식적인 기구로 작용이 거의 없으며 정협 위원들은 대부분 제일선에서 물러나 퇴직한 정부 관료, 학자 등임.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