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 전인대?

1.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의결기구인 동시에 집행기구이기도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는 각 성과 시, 자치구의 인민대표회의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국가주석, 총리 등 정부 요직의 인사문제는 물론 주요 정책들도 인민대표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2. 정협이라고 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과 각 정파의 대표, 군대표와 지구대표, 소수민족 대표 등이 모여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토론하고 협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협의된 내용은 정부기관이나 인민대표회의 등에 반영되어 실제 정책화 과정을 밟기도 하는 일종의 범 국가적인 자문회의입니다.

중국에서 정치협상회의가 처음 시도된 것은 국민당 정부시절 부터인데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각 정파의 대표들이 모여 중화민국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었고, 국공 내전이후 국민당이 대만으로 축출되면서는 오늘날의 중국을 구성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현재는 중국공산당의 주도하에 각 정파와 지역 그리고 소수족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민주 감독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정협은 실질적인 통치기구가 아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민주 감독 역할을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민대표회의나 정협은 모두 전국 단위의 모임과 각 성이나 지방별로 지방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협에서도 주석을 선출하지만 인민대표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의결. 집행기구이며 정협은 일종의 자문 및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협에서 선출되는 주석은 정협의 주석으로 국가주석과는 전혀 달리 실질적인 권력은 없는 명예직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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