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구, 중국 경제 성장에 제도적 이점 발휘

2013년 9월 29일, 상하이(上海) 동부 지역에서 자유무역시범구가 정식 출범했다. 이후 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유무역지구의 외자기업 수는 급속도로 증가했고, 지금은 400개가 넘는 외자기업이 자유무역지구 내에 둥지를 틀고 있다.
 

2014년 양회를 2주가량 앞둔 2월 18~28일 기간에,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와 관련된 다섯 가지 금융 세칙이 연이어 발표됐다. 2월 28일,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상하이 본사는 외환관리세칙과 자금세탁방지세칙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세칙을 발표하기 전, 중국인민은행은 제삼자 기관의 해외 위안화 지급, 위안화 해외 사용 확대, 소액 외화 이율 개방에 관한 금융 세칙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외환관리세칙을 보면 외환관리 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통해 자본계정의 개방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금세탁방지세칙은 자유무역시범구의 금융 정책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시행 세칙이다. 중국인민은행 상하이지점의 장신(張新) 은행장은 “자금세탁방지세칙은 자유무역시범구의 국제화와 시장 환경의 법치화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효율적인 규제로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개혁에서 금융 시스템의 혁신은 중요한 사항이다. 작년 9월 27일, 국무원(國務院)이 발표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총괄 방안」은 금리 시장화, 위안화 해외 사용 등 금융시장이 필요로 했던 개혁 조치를 다뤘다. 중국의 한 언론매체는 “이러한 혁신 조치는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세칙 시행은 사회 각계가 주목하는 이슈거리가 되었다.”라고 보도했다.


 

출처 : 2014-03-03 / 中国经济网/ 편집문

키워드 : 自贸区, 中国经济, 制度红利(자유무역지구, 중국 경제, 제도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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