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1일 중국의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주임인 장즈쥔(張志軍)과 대만의 행정원대륙위원회(行政院大陸委員會) 주임위원인 왕위치(王郁琦)가 중국 남경(南京)에서 회담을 가짐.
 
- 본 회담은 최초의 정부간 회담으로 양측은 회담 후 양측은 상시적 대화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기존 경협 및 언론 문화교류의 확대와 활성화에 합의함.
 
- 왕위치는 회담 이외에 쑨원(孫文)선생의 묘인 중산릉(中山陵)을 방문하였고, 남경대학에 방문하여 연설을 하였다. 연설 중 대만사회의 자유화와 개방성에 대하여 역설하면서 대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자평함.
 
 
 
■ “장왕회”의 성사 배경
 
- 중국과 대만은 1992년 최초로 공식적인 회담인 3차례의 “왕고(汪辜)회담”이래 대만의 독립노선이 득세하면서 경제교류는 지속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대립상태가 지속됨.
 
- 2008년 대만에서 마잉지우(馬英九)총통이 당선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하였고 중국도 이에 호응, 양안은 분단 이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 결과 대륙학생의 대만 입학 개방, 2010년  ECFA 체결, 중국인들의 대만관광 개방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하지만 국제경제환경의 악화에 따른 대만경제의 불경기, 부동산 급등, 인플레이션의 심화,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마잉지우 총통의 지지율 하락은 양안관계개선에 대한 지지도까지 영향을 미침. 이 결과 서비스무역협정체결의 대만 국회의결이 지지부진하게 됨.
 
-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은 이전의 중국과는 다르게 양안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17년에 있을 19대에서 양안문제는 시진핑의 주요 업적의 하나로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안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 시점임.
 
 
 
■ “장왕회담”의 의의
 
- 대만의 정부인사가 최초로 공식적 방문임. 또, 향후 시진핑 주석과 마잉지우 총통간의 회담을 위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함.
 
ㅇ 중국과 대만은 1992년 “왕고회담”에서 각각 “해협양안협회”와 “해협양안기금회”가 정부를 대신함. 이 두 기구는 민간기구를 표방하였음.
 
ㅇ정치인들의 회담도 중국공산당과 대만의 각 당파대표의 명의로 회담을 가진 것이지 정부대표로는 가진 것이 아님.
 
ㅇ 향후 장즈쥔 등 중국정부인사가 방문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함.
 
- 이번 회담의 성사로 그동안 민간단체에 의존하던 양안간의 교류 및 접촉을 앞으로는 양측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구를 설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감.
 
- 양안간은 그동안 경제문제에만 대화를 국한시켰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정치의제에 대한 대화를 갖지는 않았지만 향후 대화내용에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되었음.
 
-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대만국회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양안의 경제협력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대만의 TPP, RCEP등에의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장왕회담”의 한계
 
  - 이번 회담은 중국과 대만의 최초의 정부 대(對) 정부 회담이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하나의 중국”원칙은 아직도 고수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양안간의 이견은 존재.
 
    ㅇ 1992년 합의한 “92공식(共識), 즉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대하여 합의에 대한 해석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 단지 중국의 구동존의(求同存異) 원칙에 의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임. 향후 양안관계가 심화될 때 궁극적으로는 부딪칠 문제임.
 
    ㅇ 대만 원하는 정치적 위상의 격상과 국제지위의 향상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원칙에 충돌하므로 이번 회담으로 이것이 해결 될 수는 없음.
 
  - 대만내의 비판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민진당을 필두로 하는 대만내 비판세력은 이번 회담이 대만이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며 유감을 표명함. 6월에 있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이번 회담의 성과가 평가받을 수도 있음.
 
 
 
■ 양안관계의 향후 전망
 
  - 2008년 이래로 양안관계는 스스로 심수구(深水區)에 접어들었다고 함. 이제는 돌이킬 수 도 없는 깊은 물로 접어들었다는 뜻임. 향후 양안관계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음.
 
    ㅇ 2010년에 체결한 ECFA도 점차 그 후속조치들이 완성되어서 사실상 FTA의 상태로 가고 있고 대만은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경제 속에서의 주변화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음.
 
    ㅇ 양안간 사회,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 이해가 증진되어 향후 양안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국제지위향상에 따라 중국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이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도 같이 향상됨. 즉 중국은 대만을 적극적으로 영향권아래에 두기를 원하며 미국도 대만이라는 카드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 대만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대만내 정치상황에 따라 현재상황이 변화할 수 도 있음.
 
    ㅇ 현재 마잉지우 총통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국민당에 대한 지지도도 같이 하락하고 있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2년 뒤의 대만총통선거의 미래가 예상될 수 있음. 이는 대만에서의 정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 현재 제1야당인 민진당이 집권하면 민진당의 주류이데올로기인 “대만독립”노선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양안 간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음. 이는 이미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대만의 천수이비엔 정권에서 경험하였음.
 
    ㅇ 하지만 민진당도 정권교체를 위하여 서서히 대중국정책을 수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당장(黨章)에 명시한 “대만독립”을 포기하기에는 당의 정체성 등 장애물이 많으므로 대폭수정은 쉽지 않을 것임,
 
 
 
(작성자 : 공유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연구원 )
 


- http://udn.com/NEWS/OPINION/X1/8477168.shtml
 
- http://udn.com/NEWS/OPINION/OPI1/8490156.shtml
 
- http://news.sina.com.cn/c/2014-02-17/140729490697.shtml
 
- http://news.takungpao.com/taiwan/ryt/2014-02/2280321.html
 
- http://news.sina.com.cn/c/2014-02-17/140729490697.shtml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96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