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
1. 정치개황
정체 노동연맹에 기초한 인민인주독재의 사회주의국가
(82년 개정헌법 제1조)
권력형태 실질적 공산당 1당독재 (형식상 8개 정당 존재)
건국일 1949. 10. 1.
유엔가입일 1971. 10. 25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2. 주요 지도자(2014년 기준)
习近平
(시진핑)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주석, 중화인민공화국주석, 중화인민공화국중앙군사위원회주석
李克强（리커창） 국무원 총리
李源潮
(리위엔차오) 국가 부주석
张德江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俞正声 (위정셩)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王毅 (왕이) 외교부장

3. 중국의 정치파벌
공산당 내부에 다양한 파벌들이 존재하며 이들 파벌간의 상호경쟁과 협력, 그리고 갈등으로 중국정치를 설명하기도 한다.
- 태자당(太子黨): 혁명원로, 주요 엘리트들의 자손
- 상해방(上海幇): 상하이에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는 집단
- 청화방(淸華幇): 청화대학 출신
- 단파(團派):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 출신

4. 양회
양회(两会)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이다. 매년 3월 초 두 개의 회의가 서로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중국 국가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통 둘을 합쳐서 ‘양회’라고 부른다.

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1) 의미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책자문기구로 중국의 건국 이전부터 1954년 헌법에 의거 그 기능이 전국인민대표대회로 이관될 때까지 사실상의 중국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54년 이후 헌법에는 공식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역할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헌법서언).

(2) 조직구성
조직은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로 구성된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장정 제19조).

(가) 전국위원회
- 전국위원회는 중국공산당, 각 민주당파, 무당파인사, 인민집체, 각 소수민족 및 각 계 대표,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동포와 귀국교포의 대표와 특별 초청인사들로 구성된다. 지방위원회는 각지의 상황에 따라 전국위원회 조성결정을 참조하여 구성된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장정 제20조)
- 매기 임기는 5년이고, 주석, 부주석 및 비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장정 제31조, 제32조).

(나) 지방위원회
- 지방위원회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시, 자치주 및 일부 현과 시할구에서 각 지방의 상황에 따라 전국위원회 조성결정을 참조하여 구성된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장정 제40조).
- 매기 임기는 5년이고, 주석, 부주석 및 비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장정 제42조, 제43조)

(3) 활동(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장정 제2조)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장정에 따라 활동하고, 주요 직능은 정치협상, 민주감독, 찬정의정(参政议政)이다.
(가) 정치협상
정치협상은 국가와 지방의 대정방침 및 정치, 경제, 문화와 사회생활 중의 중요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협상을 진행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중의 중요한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다.
(나) 민주감독
민주감독은 헌법, 법률 및 법규의 실시, 중대방침과 정책의 철저한 집행 및 국가기관과 그 업무인원의 업무에 대하여 건의, 비평을 통해서 감독하는 것이다.
(다) 찬정의정
찬정의정은 정치, 경제, 문화와 사회생활 중의 중요문제 및 국민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사정과 민의를 반영하며 협상 및 토론은 진행하는 것이다. 조사, 연구, 보고, 제안, 건의 및 기타 방식을 통해서 중국공산당과 국가기관에 의견을 제출한다.

나.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1) 의미
중국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헌법 제57조).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회중인 동안에도 국가권력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다.

(2) 조직구성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에서 선발한 대표로 구성된다. 대표 중 각 소수민족인원이 적당히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한다(헌법 제59조).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으로 구성된다(헌법 제65조).
- 매기 임기는 5년이다(헌법 제60조).

(3) 활동

(가)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헌법 제62조, 제63조)
1) 헌법개정
2) 법률의 제정과 개정
3) 기타 국가기관의 조직
4) 국가계획과 예산의 승인
5) 상무위원회에 대한 감독
6) 자치구 및 직할시 설치의 승인
7) 특별행정구의 설립 및 그 제도의 결정
8)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결정
9) 임면권 등.

(나)상무위원회의 권한(헌법 제67조)
1) 국가권력기관 자체의 조직업무
2) 기타 법률에 대한 입법권과 법률해석권
3) 헌법 및 법률 감독권
4)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중 임면권
5) 기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

5. 세대별로 본 중국정치 지도자 집단
중국은 일반적으로 최고지도자를 기준으로 정치적 세대를 구분한다.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그리고 현재 중국 정부의 주석인 시진핑(習近平) 순으로 각 1~5세대로 볼 수 있다. 시기별 전반적인 지도이념은 과거 이념과 체제를 강조하는 것에서 현재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세 대 주요내용
마오쩌둥 시대
(제1세대)

- 특징: 대장정에 참가한 혁명 제1세대
- 주요인물: 류사오치(劉少奇), 저우언라이(周恩來), 덩샤오핑(鄧小平), 린바오(林彪)
- 지도이념: 칼 마르크스와 레닌이 확립한 공산주의를 기본으로, 이를 중국 실정에 적용시킨 농민 중심의 혁명
- 주요업적
가. 대약진 운동(1958~1960년 초): 노동 집약 산업의 추진을 통한 경제성장운동. 하지만 현실 조건을 무시한 채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남.
나. 문화대혁명(1966~1976년): 극좌 사회주의운동으로서 이를통해 공산당 내부의 반대파 사람들을 탄압하고 숙청함. 전국 각지에 조직된 홍위병 들로 인해 사회가 경직되었으며, 같은 기간 중국 각지의 많은 전통 문화재들 또한 ‘반혁명’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파괴됨.
덩사오핑 시대
(제2세대)

- 특징: 항일투쟁과 국공내전에 참여한 세대로 주로 문화대혁명 이후 정치무대에 등장
- 주요인물: 자오쯔양(趙紫陽), 후야오방(胡耀邦), 천윈(陣雲)
- 지도이념: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과감한 개혁
- 주요업적
가. 공산당이 집권하는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 안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행.
나. 일국양제(一国两制): 1997년 반환된 홍콩은 이를 처음으로적용한 사례.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간섭하지 않으며 중국 특유의 시장경제 체제를 형성.
다.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이 중국의 막대한 부존 자원과 결합되면서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외국인자본을 대거 유치하면서 ‘세계의 공장’을 위한 경제적 토대를 구축.
장쩌민 시대
(제3세대)

- 특징: 해외유학을 다녀온 고학력자 중심의 지식인, 사회주의 개조시기 사회 참여
- 주요인물: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차오스(喬石)
- 지도이념: 3개 대표론
- 주요업적
가. 3개 대표론: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자본가), 선진 문화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와 농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이론. 이 ‘3개 대표론’은 공산당의 당헌인 당장(黨章)에 삽입되었고 중국의 지도이념으로써 헌법 전문(前文)에 삽입됨.
나. 서부 대개발 사업: 지역 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소수민족 자치구를 집중적으로 개발. 빈부 격차의 해결과 서부의 자원 개발이라는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수민족을 포용해 중국의 분열을 방지.
다. 재임기간 중 1995년 12월 1일 대한민국과 수교.
후진타오 시대
(제4세대)

- 특징: 국내 정규대학(이공계열)을 졸업한 세대로서 문화대혁명 때 사회 참여, 장기간의 지방재직, 1990년대 중앙진출
- 주요인물: 원자바오(溫家寶), 우방궈(吳邦國), 쩡칭홍(曾慶紅)
- 지도이념: ‘과학적 발전관’을 기반으로 한 조화로운 사회 건설
- 주요업적
가. 과학적 발전관: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 균형적인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앞서 본 ‘3개 대표론’에 이어 중국 공산당의 당장(黨章)에 포함됨.
나. 재임 기간 중 중국의 GDP 규모를 세계 2위로 격상.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
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중시하면서도 지역 간, 도농 간 격차 해소 등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에 초점.
시진핑 시대
(제5세대)

- 특징: 문화혁명 이후 대학에 입학한 40대 후반의 세대, 지방고위 당정경력, 법학이나 경제학 학위 소유자
- 주요인물: 리커창(李克强), 리위안차오(李源潮), 왕이(王毅)
- 지도이념: 부패척결 및 함께 잘 사는 중국 강조
- 주요정책
가. 정치 분야: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바람 등 4풍 반대 운동 전개. 중국식 정책 민주화 추진.
나. 사회 분야: 부패척결에 주력.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재판 처리에 이어 최근 저우유캉 또한 낙마.
다. 경제분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단기적 경제후퇴를감수하는 이른바 ‘리코노믹스’를 통해 중국 내수 시장 기능의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