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 시진핑 주재 정치국회의, 관련문건 작성해 중앙위원들에 통지

 

보시라이 전철따라 검찰에 넘겨진 후 1년여 후 재판에 회부될 전망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비리로 낙마하는 첫번째 사례로 기록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저우융캉(周永康)이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당적을 박탈당했다. 이로써 저우융캉은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이며, 신중국 성립 이후 처음으로 구속되는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가 2일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가 저우융캉 전 공산당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출당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문건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주요간부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국회의가 하달한 문건의 제목은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혐의에 관련된 통보'다. 아래는 입수한 문건의 전문.

◆정치국회의 통보문 전문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페트로차이나), 국무원 국토자원부, 쓰촨(四川)성 서기, 중앙정법위 서기로 재임하던 기간에 당의 기율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직권을 남용했고, 중대한 잘못을 범해 그 책임이 막중하다.

직권을 이용해 타인의 영리를 도모했으며, 직접 혹은 가족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수수했다. 그 아들인 저우(周)모씨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타인의 영리를 도모했고, 그 가족들이 타인으로부터 거대한 재물을 수수했다. 저우융캉은 여러명의 여성과 정당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를 이어오기도 했다.

저우융캉은 조직의 인사기율을 위반해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다. 거액의 국유자산을 착복한 혐의가 있으며, 폭력조직을 비호하고 그들의 범죄를 종용했다.

저우융캉의 행위는 엄중한 결과를 낳았으며 공산당과 국가의 명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국내외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당과 인민의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는 중국공산당 당장,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해 저우융캉의 당적을 박탈한다. 이 처분은 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사후추인받는다.

◆보시라이 전철대로 검찰에 넘겨질 듯

문건에서 드러난 저우융캉에 대한 범죄 및 비위 혐의는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인사규정 위반, 폭력조직 비호ㆍ범죄종용, 국유자산 착복, 여성 편력 등이다. 공산당 정치국회의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결정을 내려놓고 관영언론에 공개하지 않은채 중앙위원들과 주요간부들에게 통지했다. 문건을 전달한 관계자는 "저우융캉의 당적박탈 사실을 언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며 "저우융캉 사건은 국제적으로 휘발성이 큰 메가톤급 이슈이기 때문에 3일 개막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기간을 이용해 공식화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저우융캉의 당적이 박탈된 만큼 그는 보시라이(薄熙來)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보시라이 역시 정치국회의에서 당적을 박탈한 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았다. 보시라이는 공산당내 감찰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당적이 박탈됐고 이후 검찰에 넘겨져 다시 조사를 받았다. 보시라이는 당적박탈 1년여 후인 2013년 8월 재판에 회부됐었다.

저우융캉 역시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은 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중화권 매체들은 저우융캉의 부패 연루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7조원)에 이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홍콩의 명경신문망은 저우융캉이 전처를 비롯한 13명의 살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고, 29명의 정부(情婦)를 거느린 의혹을 받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저우융캉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급 이상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시진핑 권력 한층더 공고화

저우융캉의 비리 관련된 소식은 지난해 초부터 해외매체를 통해 터져나왔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우융캉을 처벌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 저우융캉 처벌을 원하는 인물은 시진핑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치산(王岐山) 기율위 서기 등 세명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저우융캉이 처벌되면 시진핑으로서는 집권 10년간의 정권기반이 공고해지며, 두터운 원로그룹들의 간섭을 배제하는 ‘전리품’을 거둘 수 있다. 리커창 총리는 저우융캉 처벌을 계기로 난제중의 난제인 국유기업 개혁을 이뤄낼 수 있으며, 왕치산 서기 역시 자신의 주도로 호랑이를 사냥했다는 업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나머지 네명의 상무위원들은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위원장, 위정성(俞正聲) 전국정협 주석, 류윈산(劉雲山) 중앙서기처 상무서기,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 등 4인에게는 저우융캉 처벌로 인한 뚜렷한 메리트가 없다. 또한 전직 상무위원이 처벌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본인들의 퇴임이후도 안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4인의 상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정치적으로 제압해야만 저우융캉을 처벌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들의 동의없이 저우융캉 처벌을 강행한다면 역풍이 일 수 있다. 각 상무위원들이 사안별로 시진핑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고 있는 중국의 특성상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망명기도와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치국위원 이상의 거물을 낙마시키기란 무척 힘들다”며 “결국은 각 정파가 타협하는 수준에서 사안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끊임없이 저우융캉 주변인물들을 조사해 낙마시켰고 명분싸움에서 반대세력을 압도했다. 그리고 결국 저우융캉까지 출당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 이로써 시진핑의 정풍운동은 지속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으며, 원로그룹마저 제압하는 정치력마저 거머쥐게 됐다. 시진핑이 추구하는 개혁은 한층 더 힘을 받게 됐다.

◆석유황제에서 불명예 낙마까지

1942년 장수(江蘇)성 우시(無錫)에서 태어난 저우융캉은 베이징석유학원을 다닌 후 수년간 석유와 에너지 관련된 부문의 업무를 맡아왔으며 1985년 중앙 국무원 석유공업부 부부장을 거쳐 1996년 장관급인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페트로차이나) 사장에 취임했다. 이어 1998년 석유 및 자원을 관장하는 국무원 국토자원부 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중국의 석유업계를 좌지우지하며 '석유차르'로 불리기도 했다.

이어 저우융캉은 쓰촨성 서기를 거쳐 2002년 당 정치국위원이자 중앙서기처 서기, 정법위 부서기와 공안부장으로 선임됐다. 2007년 석유방 실세 중 한 명이자 태자당인 정칭훙(曾慶紅) 전 부주석의 추천으로 정법위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다.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 서기로서 그는 공안부와 무장경찰, 검찰원, 인민법원 등을 관장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석유분야를 바탕으로 쌓은 막강한 재력에 공안분야의 권력이 융합되면서,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도 참견할 수 없는 세를 형성했다.

그의 이력에 암운을 드리운 건 다름아닌 보시라이 사건에서 시작됐다. 보시라이는 2012년 자신의 심복이었던 왕리쥔(王立軍)이 청두 미국 영사관에 잠입해 망명을 요청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저우융캉은 보시라이를 비호하며 그의 낙마를 막기 위해 시진핑 당시 부주석과 대립각을 세우기까지 했다.

하지만 명분에서 밀렸으며 '부패 척결'을 내세운 시진핑 지도부의 권력 장악이 본격화 되면서 그의 정치력은 급속히 약화됐다. 측근들은 거의 모두 조사를 받고 낙마를 했으며, 결국 저우융캉 본인 역시 수의를 입게될 신세로 전락했다.